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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등 록 일 Jan 13, 2026

스타빌 운영자입니다.
하기의 내용으로 스타빌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웹페이지 및 발송문서 등에 산발되어 있는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규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약관에 추가하여 명문화 
 - 코로나, 계엄 등의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납품 기연 등의 회원 면책 추가 등 약관의 부족한 부분 보완
 - 스타빌 입찰정보 무단 이용 예방 및 수수료 연체에 따른 회원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약관 취약점 보완 

2. 주요 변경 내용 
  -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 제10조 수수료 부과기준, 납부기한, 취소/해지시 수수료 처리 기준 

3. 적용 
   고지일자 : 2026년 1월 13일 
   적용일자 : 2026년 1월 19일 (수수료 항목은 적요일자로부터 선정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4. 이의제기 안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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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7항 중개수수료 추가 
- 8항 예치금 추가 

제5조 (서비스의 중단 및 입찰 연기)
- 3항 시스템 장애시 입찰 마감시각 연기 또는 재공고 조치 추가 
- 4항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시 회사의 배상 책임 면제 추가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 2항 적용항목  추가
 * 스타빌을 통하여 획득한 회사 및 회원의 정보와 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배포 유출하는 경우.
 * 부정당 관리규정 해당 또는 수수료 장기 연체시 

제10조 (수수료) 
 - 1항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요율 전체 수정 
   * 단가 입찰시, 계약기간으로 총금액 산출하여 수수료 환산
   * 외자 거래시, 낙찰업체의 전자투찰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수수료 환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변경 가능 

 - 2항 수수료 납부 기한 및 방법 전체 수정 
   * 낙찰통지일로 부터 14일째 수수료 청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수료 납부 (낙찰자선정 후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수수료가 예치금 이하일 경우, 수수료 청구일자에 예치금에서 수수료 자동 차감 처리 
   * 객관적 증빙에 따른 사유 인정시, 수수료 납부 기한 연기 가능 
   * 천재기변/국가비상사태/전염병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지연시, 수수료 납부 기한 연기 가능 

 - 3항 낙찰/계약 취소 및 해지 시 수수료 처리 전체 수정 
   * 낙찰/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정상 청구 
   * 낙찰/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구매기관의 사정이나 귀책에 의한 경우, 수수료 면제  납부시 전액 환불 
   * 계약해지통보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수료 환불 신청, 회사는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수료 환불 

 - 5항 수수료 연체 및 채권 확보 신설 
   * 납부기한 경과시, 실제 납부일까지 연12%의 연체료 부과 
   * 수수료 장기 연체시, 회원 자격 상실 및 내용증명 최고,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 집행 

제13조 (회원의 의무)
 - 9항 담합/허위서류제출/명의대여/브로커행위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추가 
 - 10항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청렴계약이행서 준수 추가 

제15조 (회사의 면책)
 - 6항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면책 추가 
 - 7항 회사의 서비스 복구 노력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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