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썬더디에스(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스타빌 전자조달플랫폼’(이하“스타빌”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스타빌”이란 회사가 구매기관과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거래소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기관 회원 또는 공급자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을 말합니다.
4. "구매기관"이란 스타빌을 이용하여 물품, 용역, 공사, 임대 등의 구매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공급자”란 스타빌을 이용하여 물품, 용역, 공사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6. "중개"라 함은 구매행위 또는 판매행위의 편의를 위하여 스타빌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상대가 선정되고, 상거래가 성립되는 서비스 제공 행위를 말합니다.
7. “중개수수료”(이하, “수수료”)란 공급자가 스타빌을 통한 중개를 통해 낙찰(선정)되어 구매 기관과 거래를 성립시키는 데 대한 낙찰자 선정 중개의 대가로 회사에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8. “예치금”이란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납부 편의와 업체 실재성 확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시스템상에 미리 납부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효력은 스타빌 회원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화면에 게시가 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밝혀 기존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 10일 전부터 게시함으로써 공지하며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회사는 회원에게 조달 물품, 용역, 공사, 임대, 렌탈, 매각 등(이하 "계약목적물"이라 한다)의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계약목적물의 규격, 기술정보 및 공급자(회원) 정보의 제공
나. 전자견적, 전자입찰 및 낙찰자 선정 등을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다.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입찰·계약 관련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디지털 기록의 보관
라. 기타 회사가 조달 업무의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정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7일 전(단, 긴급한 경우 즉시)에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및 입찰 연기)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시스템 장애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중단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 등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 등 핵심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구매기관과 협의하여 입찰 마감 시각의 연기 또는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탈퇴
제7조 (회원가입)
1. 스타빌의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전자입찰유의서, 부정당업체 관리규정, 중개수수료 납부 등 회사가 제시한 내용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에 맞게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은 회사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승낙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공급자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약관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2항에 의거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의 적절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과거 스타빌 운영과 관련하여 담합,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예: 시스템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데이터 수집 행위 등)
마.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의 운영 규정에 위배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된 사항(상호, 대표자, 담당자정보 등)의 변경 미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찰 무효, 계약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스타빌에 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탈퇴 의사를 알려야 하며, 진행중인 구매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탈퇴는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회원자격 상실의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가. 가입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것이 확인된 경우.
나. 스타빌을 통해 회원 스스로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다. 스타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라. 스타빌을 이용하여 법령, 본 약관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스타빌을 통하여 획득한 회사 및 회원의 정보와 자료 등을 스타빌 서비스와 직결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가공 편집하여 부당하게 제3자에게 배포 유출하는 경우.
바. 부정당업체 관리규정에 해당하거나, 제10조(수수료) 5항에 따른 수수료 장기 연체 등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대표전화, 소재지주소,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책임
제10조 (수수료)
1.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요율
① 공급자는 스타빌을 통해 낙찰(선정)된 건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율은 해당 입찰 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의 0.6% ~ 1.5%(세액 별도)이며, 세부 요율은 구매기관과의 개별 약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구매기관 거래승인 웹페이지나 홈페이지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단가입찰의 경우 총수량, 총금액, 총계약기간 등을 기준으로 낙찰금액을 환산하여 수수료 금액을 책정합니다.
다. 외자 거래건의 수수료는 낙찰업체의 전자투찰 당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별도 책정합니다.
라.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원이 요청한 경우, 구매기관 또는 공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 거래건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유찰 후 계약 성립 시 수수료 : 유찰 후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가 견적 또는 회사의 중개로 구매기관과 계약이 성립되거나, 이와 유사한 경로를 통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도 제1항의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수수료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회사는 공급자가 낙찰(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매기관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가 낙찰(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보유한 예치금이 수수료 금액 이상일 경우, 별도의 입금 절차 없이 청구일에 예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자동 차감(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공급자는 이메일이나 공문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납부 기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중개 서비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유예 없이 수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및 부정당업체 제재 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다음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 납부 기한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스타빌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급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가.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 중대한 자연재해) 또는 화재
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강제적 조치(수출입 금지, 봉쇄 조치 등)
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 인한 생산 또는 운송의 중단
라.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망 붕괴 또는 파업 등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사태
마. 계약 이행 시점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이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⑤ 단, 낙찰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낙찰/계약 취소 및 해지 시 수수료 처리
수수료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이후 낙찰 취소, 계약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처리합니다.
가. 낙찰/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회사는 중개 서비스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납부되지 않은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나. 낙찰/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구매기관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회사는 공급자에게 납부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며, 납부되지 않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다. 수수료 반환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라. 단, 나.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회사에 ‘계약해지통보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수료 반환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율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기존 수수료율과 대비하여 적용일 15일 이전부터 서비스 화면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 이후 구매 요청된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5. 수수료 연체 및 채권 확보
① 연체료 부과: 공급자가 제10조(수수료) 2항의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납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최고(催告) 및 내용증명: 회사는 연체된 수수료에 대해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내용증명 포함)으로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자격 상실 및 채권 확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미납액 및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2항 6호에 의거하여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수료의 최종 납부 기한 경과 후에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연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법률 비용(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은 연체한 공급자 회원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4장 정보 보호 및 의무
제11조 (회원정보의 보호)
1. 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서비스의 유지 및 기능의 확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 합니다.
3. 다만,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 및 업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4.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회원정보의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오류를 시정하며, 그 오류가 시정 될 때 까지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회원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6. 회원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 7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며, 긴급상황 시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
2.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정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회원 정보유출, 보안 문제 발생 등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스타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스타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약속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회원 상호간의 피해와 손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스타빌 이용 중 회원의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손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에 의한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의 양도, 유출, 사용승낙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원은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의 변경 등을 협의 하여야 합니다.
7.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 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당해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공급자는 스타빌에 등록된 가입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원가입정보, 담당자성명 및 연락처/이메일정보, 취급품정보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 하였을 경우 신속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9. 회사는 공급자의 담합, 허위서류 제출, 명의 대여,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또는 구매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단, 회사는 본 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 해당 공급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0. 공급자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별도로 정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합을 방해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및 관리, 해당 사실의 스타빌 전체 구매기관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스타빌에서 제공하는 가상공간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에 귀속 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 및 대금 결제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올린 허위 정보나 투찰 실수로 인한 손해를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다만,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기관과 협의하여 '입찰 기간 연기' 또는 '재공고' 등을 권고함으로써 공급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